조국혁신당은 27일 개헌을 통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폐지하고, 검찰청을 폐지한 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서왕진·황운하·박은정·김재원·이해민·차규근·김재원·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대 대개혁·8대 분야·20대 과제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특정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기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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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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