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만 제대로 변한다면 선관위를 공수처에게 맞기는건 어떨지..
M

Lv.1 mineroller (210.♡.1.129)

2025년 5월 27일 PM 02:54 · 수정됨(15:40)

조회 905 공감 0

문득 든 생각입니다.

"공수처라는 곳이 정치적인 무기가 되지 않고 정당하게 동작하며 그 역할이 변질될 가능성이 최소화 되는 조직으로 제대로 바뀐다는 전제" 아래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직선제로 뽑혀서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길이니 .. 취지에도 맞지 않나 싶구요


선거관리를 공수처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산하에 두고 위치를 격상해서, 위원회에서 엄중경고 이딴거 말고 검사급 권한으로 조질 수 있게 해서 선거하는데 밑장빼면 오함마 떨어진다는 의식이 있는것도 괜찮지 않나 ...라고 갑자기 생각해봅니다


우리편이든 쟤네편이든 같은 룰로만 해도 우리나라 정치지형이 크게 변할수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댓글 (11)

  • 유성매직

    유성매직 Lv.1

    25.05.27 · 211.♡.218.112

    반대합니다. 권력은 무조건 쪼개놓아야 해요.
  • M

    mineroller Lv.1 → 유성매직 작성자

    25.05.27 · 210.♡.1.129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좀더 생각해보니 제 생각이 좀 짧긴 한듯 합니다
  • 숫자셋

    숫자셋 Lv.1

    25.05.27 · 165.♡.5.20

    어우...안되는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이 헌법인데도 결국 이꼴나는데요....
  • piuma

    piuma Lv.1

    25.05.27 · 210.♡.3.195

    사정 기관하고 선관위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발상이십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변할 지 알고, 그런 걸 맡기는 것인지...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검찰이 그런 조건이라면 검경 수사권 조정 안하실 수 있을까요?
    오히려 고위공직자 잡아 넣을 수 있어서 더 위험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조직인데요.
  • 메르시퓨탕 Lv.1

    25.05.27 · 221.♡.32.106

    반대합니다. 종국에는 공수처 수사 인력이 늘어날 것이고, 공수처를 견제하는 부서도 있어야할 겁니다. 무조건 쪼개놓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합니다
  • piuma

    piuma Lv.1 → 메르시퓨탕

    25.05.27 · 210.♡.3.195

    그래서 공수처 만들 때,
    공수처가 검경 수사하고,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걸로 조정하려고 한건데
    힘을 너무 빼놨죠.
    조직 규모나 예산이나...
    이제 제대로 조정해야죠.
  • 메르시퓨탕 Lv.1 → piuma

    25.05.27 · 221.♡.32.106

    다음 5년간 할 일이 참 많아요 ㅜ
  • 반달곰

    반달곰 Lv.1

    25.05.27 · 121.♡.147.110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하는거 보단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거도 좋을거 같습니다.
  • HENE

    HENE Lv.1 → 반달곰

    25.05.27 · 220.♡.77.89

    헌법에는 선관위원끼리 호선한다 되어 있어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총 9인이 위원이구요.
    음... 법률로 현직 법관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 잎과줄기

    잎과줄기 Lv.1

    25.05.27 · 121.♡.30.134

    고위 공직자(선출직들이 대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죠.)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그 사람들 뽑는 선거까지 관리하다뇨?
    선출직들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셈이죠.
    상상조차 하지 말아야 할 발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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