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발언이야말로 국회 윤리위에서 제명시키고 다시는 정치에 발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obb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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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7일 PM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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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발언이야말로 국회 윤리위에서 양당에서 제명시키고 다시는 정치에 발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생방송으로 카우치 사건 떠올리만큼의 끔찍한 발언이었습니다.



이건 국회윤리위 열어서 국회의원 제명시켜야 합니다.


제가 제대로 아는건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니 이런 글이 있더군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408191133011

-- 기사내용중 발췌 -

의원직 제명은 국회법상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의결시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때문에 여야는 정쟁을 하면서도 제명안 발의는 자제해왔다. 상대의 막말에 대해서도 국회 윤리위에 징계요구안을 접수하는 것이 통상의 대응이었다.


실제로 제헌국회 이래 21대 국회까지 76년 동안 의안명에 제명을 명시한 제명안은 총 4번에 불과했다. 2019년 ‘5·18 망언’을 한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2021년 50억 클럽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2021년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발의됐다. 이 제명안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제명이 유일하게 국회를 통과한 사례인데, 무리한 제명으로 부마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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