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작가 (221.♡.202.179)
2025년 5월 28일 AM 09:07 · 수정됨(09:4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2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아무개 논설위원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10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대해 이뤄진 경향신문의 검증 보도를 허위로 보고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경향신문은 윤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맡아 불법대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현행 검찰청법에서 직접 수사 대상은 부패 및 경제범죄로 한정돼있어 명예훼손 사건은 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 의혹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언론사 명예훼손 수사를 진행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검찰은 재직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도 없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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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파고 드니까 입막음용 수사 했던거 그만두고 도망쳤네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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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25.05.28 · 121.♡.128.121
그래봤자 니들은 없어질거야yo! -
Kkissing
25.05.28 · 121.♡.79.213
제발 기소청이라도 쓴다는 얘기 안했으면 합니다. 그냥 빨리 해체하고 저것들 전수조사해서 싹 처벌야해요. -
아아름다운전성비
→ kissing 작성자
25.05.28 · 221.♡.202.179
기소를 다양한 수사기관에서 직접 할 수 있게 해서 서로 견제하도록 개편 예정입니다
정치검사는 법왜곡죄 물어야죠 -
Kkissing
→ 아름다운전성비
25.05.28 · 121.♡.79.213
그냥 쟤들은 싹다 정리하는게 답 같습니다. 또 뭔짓을 할지 뻔하니까요. -
아아름다운전성비
→ kissing 작성자
25.05.28 · 221.♡.202.179
싹 분해해서 각 기관 기소담당 외부부서로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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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글은스누피
→ 아름다운전성비
25.05.28 · 221.♡.190.159
그전에 저 검찰 자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존재 자체가 만악의 근원이 됐어요.
그리고 검사고 검찰수사관이고 관련업무 및 전관도 아예 못하도록 해버려야 돼요 -
Ttb99
25.05.28 · 203.♡.3.227
법을 사익을 위해 사용한 자들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에 대한 배신이며 국기문란으로 엄히 단죄해야 합니다 -
Mmiragefire
25.05.28 · 39.♡.230.84
한국의 정치 검새들은 후손 대대로 고통받기를.. -
00sRacco
25.05.28 · 222.♡.116.181
열심히 운석열 똥꾸멍 빨아줬는데 앞날이 훤합니다 -
DDAVICHI
25.05.28 · 160.♡.37.23
제도를 만들면 제도를 채우는 인간들이 오염시키는 패턴.
제도를 없애서 새롭게 만든다해도 거기에 기존의 인원들이 자리를 채운다면??
인사가 만사다라는 03옹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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