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공감할수 있는 소소한 법안들을 애기하면 좋겠네요.
T
ThePower (222.♡.190.55)
2025년 5월 28일 AM 10:09 · 수정됨(11:11)
조회 260 공감 0
아파트 보복주차처럼...
먹튀 한 손놈들에 대해서 경찰 1차 조사 후 돈 안내고 튄거 확인 되면 유튜브에 까도 된다던가...
부동산 사기 같은건 최종 보스 찾아서 금액 비례한 징역을 살게 한다던가...
부동산 뿐만 아니라 모든 사기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죠.
댓글 (1)
- R
RuRuLaLa
25.05.28 · 61.♡.49.210
사기죄는 사기친 금액을 다 갚도록 하되, 1일 복역당 5만원 차감으로 법을 만들어야 해요. 실질적 무기징역급으로 만들어 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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