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5월 28일 PM 02:01 · 수정됨(14:24)

네, 서울중앙지법은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한 인물인데요.
재판부는 안 씨가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경찰 직무를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공권력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기 위해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안 씨가 범행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파손된 공용물건 수리비를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앞서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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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은 참 투명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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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원리
25.05.28 · 118.♡.15.162
여의도 브로커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
TTokayDrago
25.05.28 · 59.♡.217.198
이 양반은 스카이데일리와 같이 묶어서 처리해야 하는데,
보니까 스카이데일리 기자도 구속 기각 되었네요??
하.. 스카이데일리도 중앙지법입니다. -
부부산혁신당
25.05.28 · 104.♡.68.24
경판이면 높은 확률로 서울법대 내란과 카르텔 소속이고 그 안에서 지은 죄는 모두 사해주기로 했나보군요 ㅋ 투명해서 좋습니다 분리수거하기 편하고 -
JJORDAN
25.05.28 · 211.♡.172.116
대법까지 가면 집행유예 나오겠네요. - 아
아브람
25.05.28 · 210.♡.108.130
징역 1년반이면...
집행유예 2년 때려주겠네요.
눈치도 없이 잘~하고 있군요...
정권바뀌더라도 저리 판정할까나요?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 아브람
25.05.28 · 211.♡.180.81
1심에서 집유 없는 1.5년인 것 같아요.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5.28 · 211.♡.180.81
이미 구속되어 있어서 고법에서 집유로 바뀌지 않는 한, 대법 가서 고법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형은 상당기간 살겠군요. 집유만 없다면 실형 1.5년도 짧지는 않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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