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동물공약과 질답 (feat. 노빠꾸 김문수)

https://damoang.net/free/3917687

페이스북 통해서 동물분야 발표했던 거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정리된 거 보니 또 새롭네요 😁

반응 보니까 표준수가제, 보험활성화 공약에 세금 투입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던데

이전 글에서도 설명했지만 세금 투입이 아닌 민간 보험 활성화 및 행정지도로 가는 겁니다. 

독일식 표준수가제, 민간 보험 형태로 보이네요.

김문수 후보측은 이런 형태로 정리된 동물공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대 후보 공약을 비교한 도표가 있네요. 🤔

국민의힘이 길고양이 중성화 (TNR) 도입에 앞장섰던 정당인 만큼

해당 사업의 국비 지원 강화, 지원 조건 확대를 내걸고 있습니다. 

아참, 참고로 해당 사업은

사업 목적인 개체수 조절에는 아무 도움 안된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고,

중앙정부가 세금 들여 대규모로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 외엔 찾기 힘듭니다. 

작년엔 여기 투입된 세금(국비+지방예산)이 연간 26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