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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계급과 성명이 개인정보라고 이의신청 각하 결정을 내렸네요.
ThinkMoon

Lv.1 ThinkMoon (211.♡.110.252)

2025년 5월 29일 AM 04:25 · 수정됨(10:33)

조회 4,658 공감 0



{video: https://youtu.be/DeKfAu62Dz8?si=ycBVNqoN9PLmdUqo }


이 영상의 두 인물의 경찰관을 특정하기 위해 이의 신청을 두 차례했습니다.

하지만 심의를 거친 게 하사 홍길동과 같이 개인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하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럼 그 심의를 내린 심의회 회의록을 정보공개 요청하면 되겠죠?

그걸 토대로 행정심판을 하게 될 겁니다.


공무원은 전화로 혼내주는 게 아니라 문서로 혼내주는겁니다.(공무원 준비 중인 1ㅅ)


정보공개청구 내용 공개


댓글 (10)

  • 취미생활자

    취미생활자 Lv.1

    25.05.29 · 222.♡.32.74

    무슨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공무원 신원을 왜 공개 못하는겁니까..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취미생활자 작성자

    25.05.29 · 211.♡.110.252

    웃긴 건 뭔 줄 아십니까?
    강원도 모 지역 공무원이 비리가 있는 듯해서 그 지역 부서인원 직위와 성명 모두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전체 공개 되었습니다.
    경찰이 무슨 비공개 집단도 아니고 이상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하면 항상 결재자 직위와 성명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비공개 하고 있어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3553783548_Bj6Gvb1r_8aab7b950434b867afa52049c23108e5ce281f5c.webp]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5.29 · 104.♡.68.24

    경찰이 아닌 걸수도 있죠뭐 ^^ 언더커버?
  • liguns

    liguns Lv.1

    25.05.29 · 172.♡.252.16

    공무원 직위와 이름은 비공개 6호(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하시면 다시 처리될거에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liguns 작성자

    25.05.29 · 211.♡.205.51

    두 번이나 했습니다. 두 번 째 답변이 저거예요.
  • liguns

    liguns Lv.1 → ThinkMoon_Official

    25.05.29 · 172.♡.52.236

    아 그럼.. 이젠 행정심판 청구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liguns 작성자

    25.05.29 · 211.♡.205.51

    회의록 공개 안 할거 같은데 일단 공개청구 했으니 답변 기다려보고 행정심판 넣을 예정입니다.
  • 잔디

    잔디 Lv.1

    25.05.29 · 211.♡.73.3

    비밀이라 해놓고 어느 지자체를 가든 담당과 사무실앞에 좌석배치도에 맞게 사진과 이름 부서가 당당하게 붙어있습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잔디 작성자

    25.05.29 · 211.♡.205.51

    예 예시를 들어가며 이의신청으로 공개 요청을 다시 했는데 각하 되더라고요. 오기가 생겼습니다.
  • wera

    wera Lv.1

    25.05.29 · 14.♡.182.217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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