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에 일어난 일인데, 좀더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뉴스가 한시간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https://youtu.be/qnnKZt_oIJo?si=l1wM37SEEp7QJLZ9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등등 13개의 주의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제 무역 법원이 판결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으면, 3명의 판사가 전원 트럼프의 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트럼프는 판사를 또 공격하고 있는데, 3명중 한명은 공화당의 역사적 영웅 레이건이 임명했고, 다른 한명은 오바마, 그리고 나머지 한명은 트럼프 본인이 임명한 판사입니다. 

판결문에는, 국제 긴급 경제권한법에 의하여, 트럼프가 무한대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법조문을 넘어서는 것 (법원은 법 조문이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이다. 

법은, 대통령 트럼프가, 그냥 자기가 비상적이고, 대단한 위협이 있다고 그냥 판단하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관세는 오늘 당장 정지하고, 지금까지 낸 관세는 환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진행자인 젠 사키가, 만약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법원 판결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으니, 이건도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일단 판결은 내려졌지만, 트럼프 정부가 계속 관세 징수를 계속한다면, 아니 관세 환급을 안해준다면 다시 법원에서 강제실행 명령을 받아서 다시 와야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무역적자가 심해서, 그 자체가 긴급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긴급상황이란건 대통령 니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