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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법원(일명 대법원)은 정보공개 청구에 배째라 하는군요.
Java

Lv.1 Java (116.♡.70.94)

2025년 5월 29일 PM 06:44 · 수정됨(21:26)

조회 912 공감 0

글고, 성의없게 줄바꿈도 제대로 안하나요?

자칭 대법원은 4심 하위기관인 3심 법원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댓글 (8)

  • B

    born2love Lv.1

    25.05.29 · 59.♡.239.165

    맞지 않는 법조항을 거부 요건이랍시고 써재끼는걸 보면 저놈들은 그냥 법위에서 제멋대로 하고 있는게 틀림없습니다.
  • Java

    Java Lv.1 → born2love 작성자

    25.05.29 · 116.♡.70.94

    그런 것 같습니다.
    법조항 따져보고 이의신청 하던지 해야겠어요.
  • 무한으로

    무한으로 Lv.1

    25.05.29 · 118.♡.236.131

    기대도 안했지만 조희대도 내란가담자 아닐지 궁금해요.
  • Java

    Java Lv.1 → 무한으로 작성자

    25.05.29 · 116.♡.70.94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민

    민주지산M Lv.1

    25.05.29 · 218.♡.159.53

    정보공개법 개정해야 합니다. . 국가안보의 경우외에는 모두 공개한다 라고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기관장이 맘대로 비공개 결정을 밥먹듯이 하고 있죠. 법개정 해야 합니다
  • Java

    Java Lv.1 → 민주지산M 작성자

    25.05.29 · 116.♡.70.94

    맞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할일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 호나우동

    호나우동 Lv.1

    25.05.29 · 211.♡.204.70

    저도 좀전에 확인해보니 왔던데 같은 내용이군요 ㅎ
  • Java

    Java Lv.1 → 호나우동 작성자

    25.05.29 · 116.♡.70.94

    복붙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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