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야근 주범' 누명…포괄임금제는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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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nSilver (211.♡.116.235)
2025년 5월 30일 AM 09:04 · 수정됨(11:08)
조회 1,341 공감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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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25.05.30 · 223.♡.72.228
사실 법원이 만든 제도죠. 왜냐하면 법률에는 포괄임금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느날 난데없이 '인정할 수 있다' 이러니, 그냥 노동자는 포괄임금제가 정식으로 도입된 제도로 아는 거죠. 국회 입장에서도 만든 적이 없는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니 할말이 없구요. 없애야 할 법 조항이 없거든요. -
Ssierre
→ Bursar
25.05.30 · 203.♡.149.205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야죠. 포괄임금제에 대해 적용대상이랑 운용방법등을 명시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자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시간은 무제한으로 하면 되겠네요. -
TTyphoon7
25.05.30 · 118.♡.73.137
기자나으리들은 100년간 포괄임금제 해도 되겠군요-.,- -
열열린눈
25.05.30 · 211.♡.219.2
언론사는 최저임금 연동해서 급여 받게 해야죠. 물론 최저임금 = 최고임금입니다. - 베
베이수맨
25.05.30 · 218.♡.151.223
"취지를 벗어난 무분별한 적용, 악용이 문제" => 문제점을 잘 알고 있네요. 허술하게 만들었으니 잘못한 거 맞는거죠.
잘못되어 있으니 없애거나 고치겠다는데... 뭐 저리 혀가 길데요... -
SSuperVillain
→ 베이수맨
25.05.30 · 140.♡.29.1
경제신문에 기고씩이나 하면서 사회가 선의로만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겠죠? -
아아드리아
25.05.30 · 218.♡.144.145
포괄 안하고 수당을 직접 주는 경우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나요. ㅋㅋㅋ
노동 시간 대로 근기법에 따라 수당 주는게 어케 노동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고용주가 무슨 신박한 방법을 쓰길래 .. -
Jjinnjune
25.05.30 · 118.♡.2.19
기자나 변호사는 포괄로 억대를 넘으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봅니다. - 쓴
쓴물단거
→ jinnjune
25.05.30 · 118.♡.246.124
그러게요 그만큼 받으면 야근하고 포괄임금으로 퉁쳐도 불만없겠죠. - 푸
푸른미르
25.05.30 · 118.♡.89.39
무분별한 악용이 널리 퍼져 있으니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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