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케팔로 (218.♡.166.9)
2024년 4월 25일 PM 01:07 · 수정됨(14:42)
"전자담배 내가 발명"...'2조8천억 원' 개인 소송 논란 (msn.com)
전직 KT&G 연구원이 궐련형 전자담배 핵심 기술을 개발했지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가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개인으로는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인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전자담배 제품 판매로 회사가 얻은 이익의 일정 비율만큼 A 씨에게 줘야 하고, 해외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명구 / 법률 대리인 : 첫 번째는 순수한 매출액, 두 번째는 해외 출원을 하지 않아서 생긴 불이익….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2조 8천억 원이라는 보상 금액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직무발명은 월급의 댓가로 발명자의 발명내용을 회사에 귀속시키는게 보통이긴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라는게 있어서 회사마다 다르지만 특허하나당 몇십만원 정도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출액에 대한 보상은 그렇다 해도, 해외특허출원하지 않은 댓가까지 청구한다는건 좀 많이 무리수일거 같긴 한데요.
천지인이나 백색LED 건 처럼 직무발명에 대한 판결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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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4.04.25 · 108.♡.53.38
사내 규정 만들어서 보너스 좀 챙겨줬으면 됐을일을 푼돈 아끼려고 어영부영 넘어가다가 저렇게 되는거죠... - 파
파키케팔로
→ 우주난민 작성자 24.04.25 · 218.♡.166.9
보통 출원할 때 하나당 얼마, 등록되면 또 얼마 식으로 일괄적으로 보상하더라구요.
다만 그 액수는.. 그냥 용돈 수준이고.. 그나마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하는 회사도 몇 없습니다.
대부분 날먹이죠. -
파파워블로거
24.04.25 · 39.♡.204.209
저도 어제 뉴스 봤습니다.
좀 신기한 경우라 지켜보려구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
KKenia
24.04.25 · 175.♡.100.133
일단 크게 하고 조정해가는거니까요. - 사
사과1
24.04.25 · 106.♡.131.139
실시보상금 개념이 있어서 주긴 해야 할텐데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 갑
갑함안
24.04.25 · 125.♡.155.141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
Rreturn0
24.04.25 · 211.♡.201.78
해외 출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도 따지고 보면 회사가 손해를 본건데..그걸 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하는지 이해가 좀 어렵네요. -
FFairladyZ
→ return0 24.04.25 · 106.♡.201.107
국내 매출에 대한 보상을 인정 받아야 그 부분이 진행 가능할것 같긴한데
판매 매출의 일정 비율 보상이 인정되면 회사가 해외 특허를 등록하지 않아 예상되는 나의 이득을 침해했으니
일을 제대로 안한 니네가 내 수익에 피해를 준만큼 보상하라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회사도 특허 등록을 안해서 같이 손해보고 안보고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물론 그렇게 된다한들 저 만큼의 피해금액은 당연히 인정 받지 못할 것이고 그냥 최대치로 잡은것 같습니다 - R
return0
→ FairladyZ 24.04.25 · 211.♡.201.78
출원국가 범위를 결정하는거는 IP부서의 판단에 따르는거고 현시점에서야 전자담배가 하나의 큰 사업화되어 있지만 2005년 기준으로는 사업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해외출원은 진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거라 이걸 손해 배상하라는건 억지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미지를 참조해서 어떤 특허인지 찾아봤는데..지금 일반적인 휴대용 전자 담배의 전기적 구성이 해당 특허의 청구항에 매칭되는지부터 다퉈질듯 합니다. - 파
파키케팔로
→ return0 작성자 24.04.25 · 218.♡.166.9
KT&G가 해외 권렬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업을 안한다거나 사업의 규모가 작다면 굳이 돈 써서 해외출원할 필요가 없는게죠..해외특허 같은 경우엔 건당 6~700만원은 들어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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