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은 없을 것이지만, 내란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
l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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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31일 AM 01:45 · 수정됨(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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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나중에 제가 노벨평화상 받을 정책"


중앙의 기사입니다. 


사실 이 기사의 주요한 내용은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지만, 내란세력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가 될 겁니다.

중요도를 보면 당연히 그렇게 제목을 달아야 하겠지만 생뚱맞게 뒤쪽에 이재명 후보가 지역화폐에 대해 언급한

지나가는 말 정도가 기사제목으로 나와있죠.


조중동이 이재명을 욕먹게 하려는 의도로 제목을 비트는 거야 너무나 비일비재해서 뭐 그렇구나 합니다.


문재인 정권시절에도 지역화폐에 대해선 적극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 지사등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걸 지원하는 정도의 스탠스였다고 기억됩니다.


윤석열로 바뀌기 전까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원이 3조 정도 수준(당시 지역화폐 할인율이 10%로, 실제 경제으로 효과는 10배니까 30조 수준)까지 마련되었죠.


윤석열로 바뀌고 나서 바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었고, 지자체의 할인율도 7~8%, 5%, 3%까지 줄어들고 서울의 경우는 주관사업자 변경 등의 헛짓거리를 하면서 플랫폼이 바뀌고 그 과정에서 불편함이 가중되자 가맹점과 소비자가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유는 사실 이해가 안되지만 보수 기득권은 지역화폐를 매우 싫어합니다.


지역화폐는 1조의 마중물로 10조의 경제효과를 내는, 정부정책으로는 그만한 경제효과를 내는 다른 대안정책이 아예 없는 매우 훌륭한 지역활성화 정책입니다.(심지어 1조의 마중물도 나중에 부가세로 다시 환수됩니다. 그러니까 1년등 일정한 단위의 기간으로 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사실상 한푼도 안쓰는데 지역경제에는 엄청난 돈이 도는 퍼펙트한 제도죠)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재원을 곧바로 10조 정도 수준으로 올릴 겁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에 100조 정도가 연단위로 풀리게 되는거죠. 그 효과는 1년, 아니 3,4개월 정도만 되도 자영업자들은 피부로 느낄만큼의 효과를 보일 겁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레거시 꼴보수 언론은 이 지역화폐를 어떻게든 딴지를 걸고 싶은가 본데 안될겁니다.


2년 정도 제대로 시행해서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전국민이 알게 될겁니다. 지역화폐는 정말로 좋은 정책이구나라는 걸요.


사실 논리적, 상식적으로 따져도 거의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지난 대구에서 벌어진 온누리상품권 깡같은 부정 사용만 잘 관리하면 되죠. 이것도 어느 세력이 뒷배인지 모르겠지만 수사한다고 했는데 그 뒷소식은 깜깜한 상태죠.


제대로 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고, 거기에 기생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세력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그런 제대로 된 나라가 곧 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댓글 (3)

  • 석별의시

    석별의시 Lv.1

    25.05.31 · 218.♡.15.157

    보복안하고, 위법한거 법대로만 처리하면 다 뒈질겁니다... 법대로 하는게 보복은 아니잖아요?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5.31 · 121.♡.93.210

    이재명 후보가 설명할 때 작은 도시에서 큰 도시로 집중되고 큰 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수도권에서 뉴욕 같은 곳으로 집중된다고 했고 그걸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완전히 말라버리지 않을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지역 화폐가 할 거라고 했죠.
    그게 싫은 겁니다.
    이재명의 치적이나 경제 효과 이전에 국가 균형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큰 부를 가진 자들이 큰 거부감을 느낍니다.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25.05.31 · 220.♡.208.227

    명태균 게이트 처럼 불법 저지른건 다 처벌해야죠. 그래봐야 정치 보복 이라고 우길 놈들이라, 눈치 볼거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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