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좀 수정 했습니다.

폰으로 긴 글 올리다 보니, 앞뒤 설명이 잘린 글이 되어 오해를 낳는 글이 된 듯하네요..

국적 포기자 관련 글은 병역 의무등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후, 국내에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저 역시 이민 2세대들이 본인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국에 오고, 병역 의무를 이해하며 살고 있다는 기사를 볼 때 기특하고 대단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릴 때 이민을 가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들이 유리할 때는 한국인인 척, 불리할 때는 외국인인 척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편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국적포기하신 혹은 하실 계획인 분들 사이에서 혜택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저는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왜 한국에 정착해 사는지입니다.

"혜택이 없다"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마치 한국인인 것처럼 속여서 일상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혜택으로 이해됩니다. 어떠한 혜택도 득도 없는 나라에 국적을 포기한 뒤 왜 계속 정착해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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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손 볼게 많겠지만 요 두가지도 꼭 개선, 정리 좀 되면 좋겠습니다.

1. 국적 포기자에 대한 규제 강화(검머외법)
   국적을 포기(후 한국에 정착해 사는)외국인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여러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 세금 부과를 강화하고,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는 구별되는 악덕 국적 포기자(의무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들에 대한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외국인 토지 매매 규제 강화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 토지를 매매하는 데 있어 규제가 부족한 점이 눈에 띕니다.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국적 변경 후 일정 기간 내에 토지를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 신고 절차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매입 목적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