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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살려주세요

Lv.1 살려주세요 (115.♡.89.23)

2024년 4월 25일 PM 02:37 · 수정됨(15:21)

조회 1,802 공감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52374?sid=102

 

이거 파장이 꽤 큰 판결 같은데요. 

 

 

 

댓글 (14)

  • 호

    호락 Lv.1

    24.04.25 · 211.♡.183.98

    오우.... 이건 크네요.
  • 천

    천연수 Lv.1

    24.04.25 · 118.♡.0.167

    모든 제도가 장단이 있긴 한데...

    ㄷ ㄷ
  • 마을이

    마을이 Lv.1

    24.04.25 · 211.♡.64.33

    이제 1/N 은 사라지는 건가요?
  • NICA

    NICA Lv.1

    24.04.25 · 121.♡.222.29

    형제자매니까...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건 아니지 않나요? 어쨌든 큰 변화긴하네요
  • JJoe

    JJoe Lv.1

    24.04.25 · 118.♡.85.60

    앗...
  • okbari

    okbari Lv.1

    24.04.25 · 39.♡.3.26

    아들딸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자식 없이 죽었을때 자기 형제자매들 한테 유류분 나눠주던게 위헌이라는 소리.
    자식한테는 그대로
  • 프로세우스

    프로세우스 Lv.1

    24.04.25 · 118.♡.12.171

    아마도 상속의사를 표했을때 그걸 따라야한다는 판결같네요
  • 일레인15

    일레인15 Lv.1

    24.04.25 · 39.♡.25.167

    세부 사항에 대해 확인해봐야겠지만 유류분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닐겁니다.
  • WhiteOut

    WhiteOut Lv.1

    24.04.25 · 175.♡.252.98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 크리안

    크리안 Lv.1

    24.04.25 · 58.♡.210.48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만 위헌
    자식들의 유류분은 합헌
    무자식 사망시 형제가 유류분 요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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