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조인 대법관 - 쉬운거 부터 하죠

Lv.1 만두새 (106.♡.142.61)

2025년 5월 31일 PM 06:49 · 수정됨(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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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직접해야한다면 그냥 법률가들만 대법관하라고 하죠.


재판을 직접하지 않는 영역부터 민간에게 개방해버리죠


예컨대

-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지만 재판 안함)

- 각급 법원장(판사지만 재판 직접안함)

-지검장 및 검찰국장(검사지만 수사 직접안함)

-국방부장관(전투 직접안함)




사실 이런 자리들이 정말 알짜 일걸요? 대법관보다도요.

댓글 (1)

  • HENE

    HENE Lv.1

    25.05.31 · 220.♡.77.89

    법원행정처장을 '법원행정장관'이라하고 선거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엔 일절 관여 못하고, 법원 인사와 행정만 하는 직책으로요. 교육감과 비슷하게 자격과 임기를 정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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