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별하면 생기는 일.TXT

유튜브에 출연해서 조선소는 왜 최저임금밖에 안 주냐고 말한 적 있다. 영상이 꽤 크게 터져서 캡처 짤방이 온갖 커뮤니티에 돌아다녔다. 가장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커뮤니티가 어딜까? FM코리아다. 그렇다.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팬덤이기도 한 거기 맞다. 펨코 유저들은 내가 말하고자 했던 논지를 가장 적확하게 파악했다. 지방이라는 고립 여건에서, 최저임금밖에 안 주면 누가 조선소에 가겠느냐?

맞다. 실제로 청년들은 조선소로 안 온다. 내 나이가 어느새 서른여섯인데, 어느 반을 가도 막내다. 같이 일하는 형님들 태반이 정년 얼마 안 남았다. 노화에 건강까지 박살 나서 힘쓰는 작업을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이분들 다 가고 나면 일할 사람이 없다.

당연히 조선소가 정상가동이 어려운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정부는 울며 와사비 혀에 대는 심정으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늘릴 것이다. 거제엔 젊은 외국인과 늙은 내국인만 남는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며, 그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발표한 공약이 최저임금 지역 차등이다.

노사정에서 최저임금이 결정 나면, 지방정부가 +- 30%를 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업종별 차등, 혹은 숙련별 차등제를 들고 올 줄 알았는데, 대체 왜 이런 정책을 택했는지 모르겠다. 굳이 (전) 개혁신당 대변인 분의 발언에서 힌트를 찾아보자면,

‘어느 지자체가 중앙 기준보다 적게 최저임금을 책정할까? 다음에 낙선할 각오가 아닌 이상 지방의원들이 감히 그런 결정을 내리기 힘들 것이다. 아마 지역마다 경쟁하는 식으로 최저임금을 올릴 걸?’

이 대표도 아마 수도권보다 지방이 최저임금을 높게 책정하리란 발상으로 정책을 발표했지 싶다. 그런데 아주 단순한 부분을 간과했다. 지금 지방의 고용주들 대다수가 최저임금도 주기 벅차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수도권에 다 몰아넣은 결과, 지방엔 관광 서비스업과 하청 공장 노동밖에 안 남았다. 자연히 최저임금은 수도권보다 적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다.

이 현실을 바탕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지방정부가 최저임금을 발표안보다 낮게 책정했을 때, 지방민들은 지방의회를 투표로 심판할까? 아니면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지역을 떠날까? 떠난다. 그리고 지역을 못 벗어난 사람만 독박 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여기까지도 이상한데 동시에 내세운 또 하나의 임금안은, 외국인 노동자 차등임금제다.

평등의 관점은 억지로 잠깐 접어보자.

다들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르는 의문이 있을 듯하다.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 최저임금이 서울 만 원. 거제는 8천 원이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더 쳐주진 않을 테니 6천 원으로 보자. 내국인은 차라리 서울 가서 사는 쪽이 이익이다. 기회도 더 많고 임금도 더 높으니 안 갈 이유가 없다. 고용주는 내국인도 별로 없는 마당에, 더 싼 외국인 노동자 쓰는 쪽이 이익이다. 내국인을 굳이 고용할 필요가 없다. 지방 탈출 못 한 내국인은 졸지에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이 붙는다. 울며겨자먹기로 외국인 비슷한 수준까지 임금을 깎아야 한다.

이건 뇌피셜이 아니다. 이미 지방이 이따위로 움직이고 있다. 최저임금 아래 일자리가 이미 수두룩하며, 그마저 외국인과 경쟁한다. 법은 무력하고 벌은 솜방망이다.

지금 정책대로라면 혁신은 안중에 없고 그저 인건비를 후려치려 안달 난 좀비 기업들만 노난다.

이준석 대표의 평소 캐릭터라면, 지역에 혁신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좀비 기업들을 과감히 청산하는 쪽이 더 알맞지 않나. 많은 업종이 최저임금조차 언감생심이며, 힘든 노동조차 최저임금으로 시작하는 지방의 현실부터 다시 헤아려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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