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판결 나왔네요 보통 민법이나 다른 법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1. 유류분 위헌

가. 헌법재판소는 유류분(피상속인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이쓴ㄴ 최소한의 유산 상속분) 상속인에 형제 자매를 포함한 현행ㅇ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나. 2024년 04월 25일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 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습니다

(1)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았다

(2) 유류분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법

상기 (1), (2) 조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ㅇ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법 공백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유류분 비율이 일ㄹ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습니다

유류분을 뭘로 해석한 것인지 마이크로소프트 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