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님 투표하셨을까요?
알
알로록달로록 (223.♡.219.213)
2025년 6월 2일 PM 01:28 · 수정됨(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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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선에서 이명박은 옥중투표를 하고 박근혜는 기권 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64638
조국 대표님도 투표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옥중에서 투표 하셨을까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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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르미날
25.06.02 · 211.♡.9.149
투표권 없으실거예요 ㅠㅠ - 알
알로록달로록
→ 제르미날 작성자 25.06.02 · 223.♡.219.213
아 당시에 이명박근혜는 미결수라 가능했고, 조국 대표님은 기결수라 불가능한가보네요 ㅠㅠ - M
Macaw
→ 제르미날 25.06.02 · 222.♡.248.151
피선거권 박탈인거죠..선거권까지 빼앗는 법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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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알았네요 1년이상 형이면 선거권도 박탈되는거군요 -
라라이투미
25.06.02 · 223.♡.51.149
잼 되시면 사면 먼저 했으면 합니다. 8.15까지 기다리는것도 미안한데, 안되려나요?? -
문문지기
25.06.02 · 61.♡.217.88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미결수는 법적으로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권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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