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저희회사 회장님이십니다

저기 회사도 갑질이....
아니 정확히는 을질이었네요.
한 다리 건너 자회사가 한거니

저게 대단히 강력한 처벌같아보이지만, 실제론 판사가 그렇게 보이도록 유도하면서 솜방방이한거죠.
대주주가 따로 만든 회사 거쳐서 빼먹은 큰 수익에 대해선 무죄. 이사비용/자동차 리스비용 등등은 유죄. 그래서 꼴랑 저 정도 처벌인거고..다음번엔 기어나올 가능성 무쟈게 높죠.

판사들이 형량 정하게 하면 안될 듯 해요. 걍 챗gpt가 양형기준표와 그간 관례 넣어서 객관적으로 하는게 나을 듯.

와이프가 이명박 딸입니다.

회사에서 횡령, 배임을 하면, 다시 그회사 취업을 못하게 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