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여는 '국회(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2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되살아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대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 처리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의 특검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이르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 처리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월 둘째 주에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지명에 이은 청문회와 이 후보가 당선될 시 새롭게 임명될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경우를 고려해 헌법재판소를 민주당 우위 구도로 재편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국회의 법률제정 행위도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면소 판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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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회의에서는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도 함께 상정될 가능성도 크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서며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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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집행의 대가는 신속하군요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지인연락을 돌려봐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