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과학기술과 IT산업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 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선생님의 민원은 SKT 침해사고 관련하여 불편 사항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선생님 민원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정보통신분야 주무 부처로서 금번 사고로 인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부는 SKT 침해사고 신고 접수 후 사이버침해사고의 확산 방지 및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25.4.23~)을 구성하여 사고원인 분석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SKT 침해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 통신사 및 주요 플랫폼사에 대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지난 ’25.5.3. 보안현황 점검 및 향후 모니터링 대응을 요청 하고자 각 통신사 및 플랫폼사의 보안리더(CISO)에게 당부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다. 아울러, 우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철저한 사고원인 분석을 통해 보안 취약점, 사고대응 등에 대해 각 단계별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사업자가 이행토록 명령할 계획이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정보보호 인증, 공급망 보안, 침해사고 대응 등 전반적인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SKT에서는 사이버침해 사고로 불편을 드린 점 다시한번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하여 왔으며, 추후 조사가 완료되어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유출 규모와 항목 등을 상세히 안내 드릴 예정임을 알려오며, 조사 완료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해 왔습니다.

마. 이어서 해당 사업자는 불법 복제·유심 단말의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는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의 업그레이드와 유심보호서비스를 통해 국내·해외에서도 유심 복제 피해를 이중으로 강력히 차단하고 있음을 전해왔습니다.

바. 또한, 지난‘25.5.14. 디지털 취약 계층 및 유심보호서비스 미인지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모든 이용자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을 완료 하였고, 해외 로밍 이용 중에도 유심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아울러, 유심교체의 경우 5월 500만개의 유심을 확보하였으나 전체 가입자 대상으로 일시에 시행하기에는 단기간 물량 확보가 어려워 지연된 점 양해를 구하며, 유심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25.5.5일부터 SKT공식인증 대리점에서는 신규/번호이동 가입을 제한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아. 현재 사업자는 원활한 유심교체서비스를 위하여 서버 용량 증설, 분산 접속 유도, 예약 시스템 안정화 등을 통해 개선 조치 하였고, 유심 예약 순서에 따라 교체 일정과 안내를 순차적으로 문자 발송을 진행하여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사전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알려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자는 사이버 침해 사고 전담센터(080-800-0577)를 24시간 운영하며 이용자의 문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기로 약속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편익이 강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하고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 신청 내용

1. SK텔레콤은 몇 년 전 유심기변 정책을 변경하여 심스와핑(SIM Swapping) 범죄를 일시적으로 억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최근 이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해킹 피해를 입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의 유심기변 정책 변경 내역, 적용 시점, 그리고 이번 심스와핑 사고와의 관련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2. SK텔레콤은 현재 "희망하는 고객에 한해" 유심 교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위험성을 인지하거나 요청하지 않는 경우,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고객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와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통신사가 이러한 소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이용자 회선에 대해 일괄적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3. 특히 직장인, 자영업자 등은 평일 대리점 방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번 피해는 고객의 과실이 아닌 통신사의 보안 정책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럼에도 고객이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야만 유심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구조는 부당합니다. SK텔레콤이 택배 등을 통한 비대면 유심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정 지도를 요청드립니다.

4. 본 사건은 현재 언론 및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통신사의 책임 있는 대응 여부가 향후 국민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통신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사안에 대해 조속한 조사, 지도, 그리고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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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장문의 답변을 해주신 건 좋네요.

고객의 과실이 아닌데 SIM 교체, 심 보안 프로그램 가입만 조치하고 있고 위약금 면제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 봐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움직일 생각이 없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