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처음 알게 된 건데요.

미국은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검찰이 지면 2심 항소권이 없네요.

미국 수정헌법에 보장된 '이중 위험 금지 원칙(Double Jeopardy)' 이라는 법에 근거하고 있다는데...

피고를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우리나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비슷한 조항이 있지만 차이점은 우리는 3심까지 재판이 끝나서 확정이 되어야 가능한데, 미국은 그냥 1심에서 끝...

물론 피고는 계속 항소 가능...

이게 잘 운영되면 우리나라처럼 악의적으로 괴롭게 만들기 위해 세금으로 항소를 계속하는 악습을 끊을 수 있긴 하겠지만... 

검찰이 일부러 져주려고 재판을 대충 하면 막장이 되는 거라...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