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신입 당원 ThinkMoon입니다.

지난 대선 토론에서 젓가락 발언으로 낙선 목적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습니다.

지상파 3사로 부터 다수의 국민으로 노출 된 만큼 지지자들이 하는 거리에서 낙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낙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를 하는 것 보다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를 적용해 고발 할 예정입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는 국회가 아니여서 허위 사실 유포를 하면 처벌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선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 사람이라고 특정해서 이번에 얘기 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5월 28일 강남역 유세 후 인터뷰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즉 범죄 행위죠.

대선 토론이나 총선 토론 등 지상파 3사에서 하는 토론에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처벌을 하게 사례를 만들어서 더 이상 허위 사실을 얘기 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고발장 초안을 Ghat GPT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할 것입니다. 끝.

이어서 >> https://damoang.net/free/4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