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 판사 직선제 괜찮은데요?
T
ThinkMoon (211.♡.110.252)
2025년 6월 3일 AM 08:48 · 수정됨(19:58)
조회 4,309 공감 0
판사 선출 생각도 못했는데 멕시코가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면 국민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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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6.03 · 89.♡.101.129
직선제 하면 최소한 40대 남자와 중학생 여자애가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판결을 하는 것들이 대법관이 될 일은 없었을 것 같네요. - U
userj
→ 우주난민 25.06.03 · 121.♡.171.151
직선제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시장, 군수, 시의원 등등 국회의원, 대통령도 직선제하고 있잖아요.....
특정지역에 특정 판사와 결탁을 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권
권해효
→ 우주난민 25.06.03 · 211.♡.89.158
고민해봐야해요. 향판이 괜히 향판이겠여요.. -
취취미생활자
25.06.03 · 222.♡.32.74
사법부도 국민 투표 맛을 좀 봐야합니다. 지금처럼 가면 절대 정신 못차립니다. -
부부산혁신당
25.06.03 · 104.♡.68.24
포퓰리즘 판결 양산한다는 단점은 있는데 어차피 한국 판사들 수준 보면 차라리 포퓰리즘인게 낫긴 하죠 ㅋㅋㅋ -
DDufresne
25.06.03 · 106.♡.11.34
적어도 대법원장은 직선제로 가는게 삼권분립에도 맞죠 - T
ThinkMoon_Official
→ Dufresne 작성자 25.06.03 · 211.♡.110.252
예 맞습니다. 판사는 공무원 채용으로 하되 대법원장은 직선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 권
권해효
→ Dufresne 25.06.03 · 211.♡.89.158
대법원장 대법관은 직선제 찬성입니다. -
할할러
25.06.03 · 116.♡.3.213
직선제가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못하면 국민소환 하면 되고요. -
윤윤사모
25.06.03 · 124.♡.160.101
교육수준이 낮던 예전과는 달리 판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일반국민들보다 압도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엘리트는 아닙니다. 일반국민들도 충분히 법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판사들이 상식과 법리에 벗어난 판결을 하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지귀연같은 자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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