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랑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있었군요
코끼리대파

Lv.1 코끼리대파 (183.♡.235.53)

2025년 6월 3일 AM 10:41 · 수정됨(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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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차별금지법 이야기만듣고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ㅠ


유럽은 eu 가입 조건에 차별금지법 도입이있고 미국도 있네요


그런데 미국은 표현의자유가 우선되서 눈찢어진 모양 상표출원도 되었다고해요.

표현의자유가 인정되는 범위가 대법원의 당시 정권성향따라 가는거같기도... (잘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도입된다면 혐오발언이나 댓글들이 많이 줄어들 수있을까요?


댓글 (2)

  • 예지

    예지 Lv.1

    25.06.03 · 116.♡.254.67

    국내는 법 도입만 해봤자 제대로 처벌을 안 해서요. 도입하고 처벌도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처벌 해도 이미 세뇌된 인간들은 박해 받는다 생각하니 혐오를 이용해 돈벌이 하는 인셀 근원지와 기레기를 다 잡아 족쳐야죠.
  • 블루모카

    블루모카 Lv.1

    25.06.03 · 118.♡.92.226

    글쎄요. 차별금지법이 정적 제거에만 사용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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