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없고 기한없는 검사비리척결특별법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끝이아닌시작

Lv.1 끝이아닌시작 (203.♡.180.205)

2025년 6월 3일 AM 11:48 · 수정됨(12:27)

조회 392 공감 0

비위가 발견되면 어마무시한 가중처벌을 하고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하고, 검사나 검사출신이 내부비리 신고하면 보상은 물론 자기가 지은 죄는 감면해주고, 자수하면 감면하되 모든 공직 및 선출직 출마 불가하게 해서요.

댓글 (4)

  • mystictales

    mystictales Lv.1

    25.06.03 · 218.♡.203.28

    추가로 그러한 비위로 무마 된 사건들의 공소시효도 삭제하고 전면 재조사를 할 수 있게 해야겠지요.
  • 끝이아닌시작

    끝이아닌시작 Lv.1 → mystictales 작성자

    25.06.03 · 203.♡.180.205

    맞습니다. 비리검사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와 검사와 엮여 빠져나간 범죄자 역시 제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06.03 · 223.♡.56.212

    흔히 여기서도 가끔 검찰 캐비넷 얘기 하는데, 정보수집력+광범위한 양+정보의 깊이....모든 측면에서 경찰의 수준에 비할 조직이나 기관은 국내에 없습니다.
    경찰에게 검사가 연루된 사안등 기소권만 줘도 .... 1년 뒤에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검찰로 다시 태어 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비록 반강제일 지라도...

    경찰 내에도 사법고시나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들이 좀 있어서...당장에 실시해도 별 무리가 없죠.

    검사 때려잡는 정당한 권원을 준다고 하면,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매달 내고서라도 경찰일 할 사람들 넘칠 겁니다.
  • 끝이아닌시작

    끝이아닌시작 Lv.1 → 런던쫄면 작성자

    25.06.03 · 203.♡.180.205

    그렇게 되면 그간 검사에 무시당한 울분을 제대로 토해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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