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itas_mea (211.♡.31.19)
2025년 6월 4일 AM 12:25
너무나 기쁜 밤입니다. 또 그만큼 이제는 그 다음에 대한 생각들이 몰려오기도 하는 밤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새정부가 꼭 해주길 바라고 응원하는 것들을 적어봅니다.
1. 내란음모에 가담한 일당에 대한 확실한 처벌은 필수입니다.
계엄, 쿠테타 따위의 단어가 대한민국에 다시는 떠오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정당도, 어떤 수반도 헌법을 무시하는 정치를 꿈꾸지 못하도록 확실한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삼권분립을 유린한 시스템을 제대로 수리해야 합니다.
검사, 판사라는 서로 다른 권력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학연 등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에 기반한 권력 내에서 밀착할 수 없는 구조와 거기에 걸맞은 사람들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을 무기로 활용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검사조직에 대한 변화가 가장 시급합니다.
3. 언론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에서 대형포털들을 통해 키워준 언론의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언론사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올렸다 수정하기를 반복하며 가짜뉴스 확산에 일조
하는 언론들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기사를 양산하고 빠지는 행태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건설사와 같은 세력들의 언론소유에 대한 재검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뉴스타파 등 진보매체들이 메인스트림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현재의 불균형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책임지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치들이 먼저 생각나는 건, 여전히 저 공간에서 강력한 세를 과시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저 세력과의 앞으로의 싸움을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대응시기를 놓치면 또 다시 데쟈뷰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여전히 40%대의 득표율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저쪽에 투표한 모든 이들이 한 마음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력과 별개로 위의 공간들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행위들에 넘어가고 설득된 사람들이
상당수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의 유통과 정상적인 법 시스템의 확보는 이후 진행될
많은 정책들의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두서없이 즐거운 기분에 끄적이며 노 대통령님을 생각합니다. 그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광화문에서 느꼈던 기쁨과 희망,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입에 담기를 꺼려하던 때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에는 끝까지 변함없는 지지로 함께 하고 더 나아진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가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말로 행복한 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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