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 여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경호 대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내란수괴 집앞에서 확성기 사용해도 된다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