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 법조인인 건 아니지만 그냥 알고 있는 사실 토대로 건조하게 법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건 배임 일 겁니다.

위 문장을 쓰다 보니 오늘 기자회견으로 모욕죄 정도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배임은 예비에 대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수는 실제로 행위에 착수했다 실패했을 때 미수가 성립됩니다.

요 하루이틀 간의 사건들로 인해 하이브 주가가 떨어진 것이 민희진의 배임이 될 수 있는지는 부정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공부만 했던 저로서는) 미수의 여부만이 쟁점일 것 같은데,

• 개인 PC에 적어본 것.
• '내 회사로 만들고 싶다' 라는 의견에 대한 방법을 논의한 것.

이 둘 다 배임행위의 '착수' 라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살인미수는 살인할 생각으로 총칼을 구매한 시점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살인의 경우 예비의 죄가 따로 적용되는데, 배임은 적용되지 않죠.

그렇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