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정치검찰 도망간다고 끝나지 않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5월 20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작 사표는 대통령 선거 당일에 전격 수리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책임자이자 무혐의 결정을 주도한 이창수 검사의 사표를, 현직 대통령도 아닌 이주호 권한대행이 대선 당일에 서둘러 처리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행정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행위이자 권한 없는 자의 월권입니다. 정권 이양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새 정부의 판단 권한을 침해하고 정치검사에게 면죄부를 쥐여준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책임은 무너졌고, 법치의 원칙은 철저히 훼손됐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안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퇴한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미 저지른 정치적·법적 책임에 대해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