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hQB6uatbsbM?si=6s2_GM85TDahdQ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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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SPI 5,000 달성 목표

   • 배경 : 이재명 대통령은 KOSPI 지수 5,00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전 역대 최고치는 2021년경의 3,300이었습니다 [00:52].
   • 달성 가능성 : 신얼 초빙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의 저평가)가 해소된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1:58]. 이를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자본시장 내 불법 및 불공정 행위 근절 [02:12]
     • 기업 지배구조 개선 [02:12]
     • 관련 규제 개혁 [02:24]
   • 과제 :
     • 부동산이나 채권 시장의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단순히 이동시키는 것은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03:52]. 제로섬 게임이 아닌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이전 KOSPI 3,300 급등은 주로 유동성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01:36].

2.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 지속성 : 이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기업 가치 제고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04:09]. 이러한 정책 연속성은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줄여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04:31].
   • 시장 영향 : 이러한 공통된 초점은 지속적인 투자자 관심을 유도하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04:41].

3. 상법 개정

   • 현행 문제점 : 현행 대한민국 상법은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자체에만 국한하고 있어, 때때로 소액주주보다 대주주(주로 회사 소유주)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5:58].
   • 개정 제안 : 이재명 대통령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총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6:34].
   • 주요 조항 :
     • 사외이사: 결정이 회사 내부 이익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사외이사 임명을 의무화합니다 [07:40].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확대하고 위원 선출을 분리하여 대주주 영향력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견제를 강화합니다 [08:05].
     • 집중투표제: 소액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 선임에 대한 권리를 강화합니다 [08:28].
     • 물적분할 제한: 모회사가 가치 있는 자회사를 분할하여 별도로 상장함으로써 기존 모회사 주주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제안된 해결책은 기존 주주가 신설 법인의 IPO 주식을 비례적으로 배정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09:01].
   • 통과 가능성 : 여당의 과반수 의석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여겨집니다 [09:49].

4. 시장 교란 행위 처벌 강화

   • 문제점 : 과거 주식 시장 조작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여 투자자 손실이 지속되고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10:39].
   •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폐가망신"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10:21].
   • 구체적 조치 :
     • 부당이익 환수: 시장 조작으로 얻은 불법 이익의 최소 2배를 몰수합니다 [11:54].
     • 새로운 수사 기구: 기존의 **금융감독원(FSS)**과 같은 기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특별 수사팀 또는 태스크포스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13, 12:33].
     • 모니터링 강화: 선제적 및 사후 조치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12:11].

5.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 배경 : 한국은 오랫동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전에는 관찰 대상국(watchlist)이었으나 이후 제외되었습니다 [13:09, 14:35].
   • 중요성 : 편입은 한국 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고, FTSE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한국 채권 시장이 혜택을 본 것처럼 상당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것입니다 [13:35, 18:41].
   • 장애물 :
     • 거시경제 안정성 및 시장 규모 : 전반적으로 충족되지만, 시가총액의 지속적인 성장이 바람직합니다 [14:56, 15:05].
     • 시장 접근성 (외국인 투자자) : 이것이 주요 과제입니다 [16:02].
       • 외환 시장 : 역외 외환 시장 부재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 시간 외에 원화를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국내 외환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39, 16:50].
       • 영문 공시 :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보다 일관된 영문 보고가 필요합니다 [17:14].
       • 공매도 : 현재의 공매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MSCI의 전제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17:33, 17:43].
   • 일정 : 현실적으로 올해 관찰 대상국 등재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도 내년에 관찰 대상국에 오르고, 2027-2028년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8:13].
   • 편입 혜택 :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한국 주식에 일정 비중을 유지해야 하므로 외국 자본 유입의 안정성이 증가합니다 [19:39].

6. 토큰 증권 (STO, Security Token)

   • 개념 :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하여 거래 가능하게 만들고 유동성을 높입니다 [20:07, 20:17]. 이는 전통적인 증권을 넘어 투자 가능한 자산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21:24].
   • 정부 입장 : 이재명 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원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22:20]
     • 현재 많은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기반이므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 가능성 [22:20]
   • 규제 프레임워크 : 정부는 필요한 규제 및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서 이러한 토큰에 대한 다양한 장외거래(OTC)를 허용하고 장려할 계획입니다 [22:09].

7. 공정 배상 기금 ("페어펀드")

   • 목적 : 특히 금융상품 판매자와 개인 구매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있는 경우, 금융 시장의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22:57, 24:01]. 이는 모든 투자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위법 행위로 인한 손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재원 :
     • 불공정 거래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및 벌금 [25:10]
     • 공적 자금 (예금 보험 작동 방식과 유사) [25:10]
     • 금융기관 기여금 (금융기관이 선호하지 않을 수 있음) [25:32]
   • 내부고발자 보호 : 이 기금은 시장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에게 보상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24:52].
   • 시행 : 금융위원회(FSC), 금융감독원(FSS) 산하 또는 새로운 특별 기구 등 정확한 구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5:44].

8. IPO 시장 개혁

   • 문제점 :
     • IPO 가격이 초기 범위 상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높은 수요를 나타내지만 잠재적으로 과대평가될 수 있습니다 [27:03].
     • 신규 상장 기업이 기존 기업에 비해 공개 정보가 적어 IPO 후 가치 평가 위험으로 이어지는 정보 비대칭 [27:28].
     • IPO 성과의 변동성("잔혹사" - 급격한 손실을 의미)과 이후 IPO 중심 펀드의 호황-불황 사이클은 IPO 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26:03, 28:04].
   • 접근 방식 : 직접적인 가격 규제보다는 시스템을 "미세 조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자본 시장 활성화 수단으로서 IPO 프로세스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8:40].

9. 시장 전망

   • 최근 성과 : KOSPI는 4월 초 전 대통령(윤석열) 탄핵 이후 약 9% 상승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무역 긴장 완화와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29:08].
   • 단기 동인 :
     • 추가경정예산: 35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민간 소비 및 건설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화폐 발행 등의 조치가 예상됩니다 [30:01]. 이는 새로운 고점 경신보다는 시장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 기업 투자: 시장 상승의 핵심 요인은 선거 불확실성 동안 투자를 보류했을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얼마나 늘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미래 수익 및 이익 성장에 중요하며 6월에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30:19, 31:06].

힘든 길이겠지만..

성장과 경제 정의를 같이 잘 이루어 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