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를 쪼개면 부총리급으로 할 필요도 없어보입니다

쪼개진 뒤에도 한 기관처럼 작동할 수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이, 각 부처의 예산 자율권 확보입니다. 모든 정부기관의 사업을 예산을 통해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데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권력이 기재부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산 총괄기능만 기재부에 남겨두고, 그간 기재부 내에서 각 부처의 세부 사업을 검토하던 파트(기능)들은 개별 부처소속으로 분산/이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당국은 예산배분권을 쥐고 각 부처의 소소한 말단 사업까지 간섭하지만 그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티끌만큼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장관의 예산 집행은 장관이 책임질 수 있게끔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