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 서면 논평입니다.

<욱일기에 이어 이번엔 학생인권 조례 폐지입니까?>

국민의힘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된 ‘서울특별시 인권·권익 향상 특별위원회(특위)’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내일(26일)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예정된 본회의에도 폐지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행태가 매우 우려됩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목적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보호할 가치도 없고 인권교육을 해서도 안된다는 것인가요? 설마 학생들의 인권은 성인이 될 때까지 미뤄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최근 이른바 ‘욱일기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들키지 않았다면, 그래서 따가운 여론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다면, 슬그머니 통과시켜버렸을 것입니다. 

학생인권은 보호 가치가 없다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주장은, 그동안 이들이 보여온 언행 탓에 마치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들을 바라보는 일제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학생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어른들의 무도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야인이 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욱일기 조례안’을 발의했던 서울시의원들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고 학생과 교사, 국민 모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