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1대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에버트로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하게 탄광노동자 출신이었습니다. 이후 독일사민당의 당수가 되었고, 독일 혁명의 여파를 안정시킨 공로에 힘입어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죠. 그러나 그의 최후는 영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망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보루가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암튼 이런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유사성은 교훈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일단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병권은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병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군대는 지 마음대로 움직였죠. 카프 장군의 쿠데타도 막지 않아서, 독일 노동자 총파업으로 겨우 저지했습니다. 이게 바이마르 공화국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프로이센 주정부를 향한 쿠데타가 이뤄졌으며, 수수방관한 군대에 의해 쿠데타는 성공하며, 이것은 바이마르 공화국 붕괴의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2. 파탄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제가 루덴도르프를 극혐하는 게, 전쟁 패배 책임을 사회주의자들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굵직한 건은 군부의 책임이었거든요. 점점 황제는 잉여가 되어가고 전권은 루덴도르프, 그리고 힌덴부르크에게 주어져 있었죠.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등 뒤의 칼'이라는 변명을 만들어 사회주의자,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이 추악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 나치즘의 길이 열립니다.

3. 집요한 언론의 중상모략을 막아야 한다.

-대통령이 된 이후 에버트 대통령은 끊임없는 중상 모략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수영복 사진은 대서특필이 되어 교양 없고 천박한 노동계급이라고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또 그의 죽음에 단초가 된 것은 전쟁 말기에 노동 반란을 일으켜 반역행위를 했다는 언론의 중상 모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일을 겪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달려들겁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언론들은 히틀러나 극우들에게 마이크를 줬습니다. 등 뒤의 칼 음모론에 계속 마이크를 주고, 유대인들을 헐뜯는 극우들, 침략을 통해서라도 생산/소비처를 차지해야 한다는 생활권 등의 개소리에 계속 마이크를 줬습니다. 그 결과 음모론은 사실이 되었고 나치즘이 승리하게 됩니다.

4. 행정, 사법의 방해꾼들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

-병권이 없었던 것도 영향이 있지만, 행정 조직은 사민당이든 다른 자유주의 계열 정당이든 새로운 공화국의 수장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조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법도 개판이라, 엉터리 정치 판결이 난무했습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도 무고를 당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에 의해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게 됩니다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판사들은 나치 시절 판사로 이어져 부정에 깊이 개입하게 됩니다.

5. 그러나 상황은 한국이 더 낫습니다.

-한국은 독일보다 심각한 전쟁 배상금에 시달리지도 않고 있고, 대공황 상황까지는 아니며, 외국 군대에 영토를 점거 당하는 사건도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데도 긁우나 국힘에게 민주정이 붕괴한다?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수준보다 민주주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는 완벽한 보장은 없지만, 민주공화정을 못 지킬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짜겠습니까. 한번 해보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