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증원건은 하고 있나본데 4심제도 의결할려나요?
C
Castle (116.♡.141.94)
2025년 6월 4일 PM 04:05 · 수정됨(16:19)
조회 1,441 공감 0
이 기회에 대법관 권위도 팍 낮춰야죠.
지들이 신도 아니고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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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25.06.04 · 211.♡.159.220
아무리 봐도 일반 법보다는 헌법이 상위니까 헌재 밑으로 밀어넣어야죠. ㅎㅎㅎㅎ -
BBursar
25.06.04 · 223.♡.48.194
조희대가 대법원장인 이상 반발해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법원 수뇌부가 지귀연을 기가막히게 중요사건만 골라서 배정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
한한돌
25.06.04 · 210.♡.180.54
4심제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을까요? 헌법소원의 길을 터주는 것 뿐이니, 헌법소원의 요건에 맞지 않으면 올려도 아예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
BBLUEnLIVE
25.06.04 · 106.♡.3.129
뭘 하시든 우리 잼통이 잘 알아서 하실 겁니다.
뭘 하시든 적절한 방어논리는 만들어보겠습니다. 못 만들면 시민옹이 알려주시겠죠. ㅎ -
포포졸작곡가
25.06.04 · 165.♡.136.165
오ㅊㅅ - 제가 자료를 다 찾아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뭐~ 대통령님이 알아서 잘 하실겁니다...
(누가 봐도 술마시고 온 티를 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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