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비글은스누피

Lv.1 비글은스누피 (221.♡.190.159)

2025년 6월 4일 PM 04:36 · 수정됨(17:38)

조회 7,998 공감 0

제목 그대로 입니다.

속보라 내용은 없습니다.

댓글 (42)

  • 김냥구

    김냥구 Lv.1

    25.06.04 · 168.♡.58.123

    다행입니다.
  • 씨그린

    씨그린 Lv.1

    25.06.04 · 119.♡.228.204

    뒤에 0이 하나 빠진거같은데요... 300가야했는데 아쉽네요
  • mlcc0422

    mlcc0422 Lv.1 → 씨그린

    25.06.04 · 119.♡.199.171

    (급한대로 우선) 요거 빠진거 같습니다.
  • dntjdtpdud

    dntjdtpdud Lv.1 → 씨그린

    25.06.04 · 122.♡.140.122

    끄덕 끄덕
  • 후라이냠냠

    후라이냠냠 Lv.1 → 씨그린

    25.06.04 · 211.♡.114.194

    디스이즈 스파르타!
  • HENE

    HENE Lv.1 → 씨그린

    25.06.04 · 220.♡.77.89

    각 전문 분야별 전문 대법원(?) 그런 걸 하나씩 만드는 방법으로 늘려가면 어떨까요? 가령 오늘은 노동 대법원, 한달 후엔 행정 대법원 이런 식으로요. 대법관이 많아지면 인사청문대상에서는 빼고요. 국회 동의만 헌법사항이니 청문회없이 동의하는 절차만 만들면 될 듯 합니다.
  • 네버유니 Lv.1 → 씨그린

    25.06.04 · 211.♡.196.19

    일단 코르크 마개 따면 콸콸 쏟아지는 법이죠.
  • 그리운거북이

    그리운거북이 Lv.1

    25.06.04 · 210.♡.142.21

    시원하네요.
  • 봄빛

    봄빛 Lv.1

    25.06.04 · 218.♡.16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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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타르

    인피타르 Lv.1

    25.06.04 · 156.♡.34.246

    효과좋으면 늘리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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