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비
비글은스누피 (221.♡.190.159)
2025년 6월 4일 PM 04:36 · 수정됨(17:38)
조회 7,998 공감 0
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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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냥구
25.06.04 · 168.♡.58.123
다행입니다. -
씨씨그린
25.06.04 · 119.♡.228.204
뒤에 0이 하나 빠진거같은데요... 300가야했는데 아쉽네요 -
Mmlcc0422
→ 씨그린
25.06.04 · 119.♡.199.171
(급한대로 우선) 요거 빠진거 같습니다. -
Ddntjdtpdud
→ 씨그린
25.06.04 · 122.♡.140.122
끄덕 끄덕 -
후후라이냠냠
→ 씨그린
25.06.04 · 211.♡.114.194
디스이즈 스파르타! -
HHENE
→ 씨그린
25.06.04 · 220.♡.77.89
각 전문 분야별 전문 대법원(?) 그런 걸 하나씩 만드는 방법으로 늘려가면 어떨까요? 가령 오늘은 노동 대법원, 한달 후엔 행정 대법원 이런 식으로요. 대법관이 많아지면 인사청문대상에서는 빼고요. 국회 동의만 헌법사항이니 청문회없이 동의하는 절차만 만들면 될 듯 합니다. - 네
네버유니
→ 씨그린
25.06.04 · 211.♡.196.19
일단 코르크 마개 따면 콸콸 쏟아지는 법이죠. -
그그리운거북이
25.06.04 · 210.♡.142.21
시원하네요. -
봄봄빛
25.06.04 · 218.♡.16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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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피타르
25.06.04 · 156.♡.34.246
효과좋으면 늘리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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