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에 조희대의 난 때 겸공 나와서 헛소리 하던 판사 출신 의원이군요.

https://www.youtube.com/watch?v=cX8vfgNQNYE

1시간 23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김어준 : 공통점은 판사 출신들이라는 거. 다 모셨는데 전 직장 아닙니까. 전 직장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사 출신들, 검사 출신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직장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팔이 좀 안으로 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 특유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오늘은 조심해 주십시오. (웃음)

◍박희승 : (웃음) 감싸면 안 됩니까?

◍박희승 :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지금 어제도 그법원의 고위 관계자하고, 대법원의. 통화를 했는데요.그것은 저번에 법사위에도 나와가지고7일하고 20일은 그것은 법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위반할 수는 없다.학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김어준 :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박희승 :법원행정처장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국회에 와서도. 그런데 또 지켜야 할 텐데, 사석에서는. 라고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은 이 12명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박희승 : 아, 그래도 이제 어떤 법의 어떤,

▶김어준 :대법원장 아니잖아요.

◍박희승 : 그렇지만 그 질서를 뭐 지키는 행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김어준 :대법원장이 하면 어떻게 해요?

◍박희승 : 그런데행정처장이 말하는 거는 대법원장의 분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어준 : 대법원장의 분신이지만대법원장 아니잖아요.

◍박희승 : 물론 아니기는 합니다만 한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까지 부인한다면 대법원 구성 자체를 우리가 뭐.

▶김어준 :대법원장이 그렇게 마음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희승 : 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잘못하면 고등법원 재판부에도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고등법원이 더 빨리 진행하면 대원에서 받아주겠네, 이런 시그널을 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대법원도 7일, 20일 이것은 지킨다고 했기 때문에고등법원도 그러면,

◍박희승 :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20일, 7일, 27일 그 시그널이 중요하다. 지금행정처장도 그거를 밝혔기 때문에고등법원 재판장도 자기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더라도 이미 자기가 그렇게 무리하게 재판, 고등법원 선고를 해도대법원 27일 기간 안에 도저히, 6월 3일 전에 판결이 확정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 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대법원장이 고법 판사한테 나는 법원행정처의 얘기하고는 다르게 20일 이내에 할 거야, 라고 말해 주면요?

◍박희승 :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정말 이거는 내란 상황이 됩니다.

▶김어준 : 그거는 내란이죠.

◍박희승 : 그렇죠.

▶김어준 :지금 내란 아닙니까, 이미?

◍박희승 : 아니, 그런데 그것은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어제도 지금 법원행정처장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법원장도,

▶김어준 :대법원장하고 통화해 보세요.

◍박희승 :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한번,

▶김어준 : 네, 대법원장하고 통화해 보시고대법원장한테 20일 꼭 지킬 거냐고 확답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박희승 : 알겠습니다.

◍박희승 : 그리고 아까 좀 자꾸행정처장 말고 대법원장님 말씀을 확인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법원의 행정 총책임자는 행정처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처장이 그런 27일 말을 했다는 거는 고등법원 재판장이나 판사들에게 중요한 시그널을 줍니다. 내가 무리해서 고등 선고를 해도 27일 기간이 또 필요하구나. 어차피 이 사건은 확정이 안 되네.

▶김어준 : 그렇게 생각하는 고법 판사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대법원장의 의지를 봤더니,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이거는 하라는 거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박희승 : 그런데 이제대법원장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김어준 : 그런데 우리는 못 들었죠, 뭐라고 말했는지 사석에서.

▶김어준 : 계속 괴롭히고, 통화가 되시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대법원장도 확인해 주세요.

◍박희승 : 대법원장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렇지만제가 정치권에 와 있기 때문에 참고 있는데.

▶김어준 : 참지 마시고요, 이제는.

◍박희승 :이제는 전화를 할까요. (웃음)

▶김어준 : 네, 전화를 해가지고 20일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그거 확인해 봐주세요.

◍박희승 : 네,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김어준 :공개적으로 20일 지킨다는 말을 대법원장으로부터 끌어내가지고 그 국회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면 되죠.그때 가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법원행정처장이 말한 거 가지고는 저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

◍박희승 : 그런데 판사들에게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행정처장 말씀이 대법원장 말씀입니다.

▶김어준 : 아니, 그거는평상시에는 그럴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한테 귓속말로 나 20일 지킬 거야, 라고 했다고 해도 나는 못 믿고직접 공개적으로 들어야 되겠어요, 공개적으로.

◍박희승 : (웃음) 알겠습니다.

이놈의 법복귀족들은 결국 껍데기가 벗겨져야 정신을 차릴 건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