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은 국가가 국민에게 ‘악당 짓’ 한 것”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4일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5·18 민주화운동에 빗대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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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당시 사태와 관련한 영상이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 영상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씨 측은 증인에게 영상 조작의 가능성은 없는지, 영상에 대한 보안 조치는 있었는지,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러자 박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재판정 내 화면에 ‘형법’을 띄워 윤씨 등 피고인들에게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형법 51조 ‘양형의 조건’에서 ‘범행 후 정황’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도 포함된다는 의미”라며 “(제가) 25년차 법조인인데 증거 전반을 부동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잘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 영상 중 어느 부분이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는지 다음 기일까지 확정해서 제출하라”고도 말했다. 윤씨 등 피고인 측이 증거 영상 등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자 윤씨 측은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조만간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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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개아리를 틀다가 판사가 빡쳐서 지금 하는 행동까지 판결에 참고하겠다고 하니

바로 꼬리를 내렸네요.

변호인의 전략인지 피고인의 의중인지는 모르겠지만 뭐..알아서들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