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청이 되더라도 불기소 권한이 더 막강한 거 아닌가요
나
나르 (1.♡.101.111)
2025년 6월 4일 PM 05:57 · 수정됨(20:19)
조회 2,274 공감 0
검찰청 분리, 검수완박을 다시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 기억을 찾아보니 검찰의 가장 무서운 점은 불기소할 권한이 있다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힘이라고 한 거 같습니다.
기소청이 되면 크게 차이 날까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한다고 합니다만 수사를 경찰이 하든 제 3에서 하든 검찰이 기소 안함!
이러면 끝 아닌가요??
우선 내용을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하아.. 다시 공부할려니(?) 머리가 아파요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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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스트라
25.06.04 · 49.♡.187.49
잼프가 알아서 잘 하리라 봅니다 - 나
나르
→ 아스트라 작성자 25.06.04 · 1.♡.101.111
예, 다만 제가 궁금해서 ㅎㅎ -
바바람엘푸
→ 아스트라 25.06.04 · 49.♡.119.103
아 이제 잼프군요 문프 잼프 좋습니다 ㅎㅎ -
YYapSap
25.06.04 · 211.♡.207.88
기소권도 당연 독점이 아니라 어떻게든 분리해야죠 - 나
나르
→ YapSap 작성자 25.06.04 · 1.♡.101.111
음... 좀더 찾아보고,, 공부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
Kkellokim
25.06.04 · 211.♡.230.13
동의합니다.
검찰의 지금 파워는 기소하는 기소권도 있지만 죄가있어도 기소하지않는 불기소권도 한축이니까요.
생각이 있을텐데 두고보시죠. - 나
나르
→ kellokim 작성자 25.06.04 · 1.♡.101.111
넵 다만 지금의 제가 궁금하기에 ㅎㅎ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 -
다다마스커
25.06.04 · 220.♡.246.38
수사권 분리되면 왜 기소안하는지 수사처에게 알려야되는거 아닐까요? 잘은 모릅니다만 - 나
나르
→ 다마스커 작성자 25.06.04 · 1.♡.101.111
그래도 검찰이 안해! 하면 답이 없는 거 같기도...하고.. 열심히 찾아봐야죠 -
폭폭풍의눈
→ 나르 25.06.04 · 39.♡.46.6
그래도 안하면 다른 별도의 기관이 검토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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