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 (219.♡.129.58)
2025년 6월 4일 PM 09:18 · 수정됨(21:49)
제가 뉴스 연동 시키는 걸 잘 못해서 뉴스 일부를 복사해서 아래에 붙여넣기 했는데요.
오후에 대법관 증원법 박희승의원이 반대했다고 '수박'이라는 글이 많이 달린 걸 봤는데요.
지금 보니 서영교 의원도 거론 되네요.
서영교 의원은 원내대표에 도전할 꺼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지?
어쨌든 대법관 30명 증원법은 법사위를 통과했으니 다행으로 여기고
그냥 토론의 과정으로 보면 되겠죠?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강행 통과시키자 "민주당이 보여줄 일방 의회독재의 모습"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밀실에서 법안을 자기 마음대로 쪼갰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법사소위 진행) 당시 박희승·서영교 의원이 법안 표결에 동의하지 않자 민주당 의원끼리 논의 결과 (대법관을) 1년간 4명씩 4년동안 총 16명 증원하는 형태로 법을 바꾸고 (그 법을) 대안이라고 구두로 제시한 뒤 표결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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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한으로
25.06.04 · 118.♡.236.131
에휴 개혁은 빠르게 해야 개혁이죠 -
가가랑비
25.06.04 · 58.♡.137.93
조금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보충의견을 가지고 신문에서 확대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오늘 바로 우리편, 아닌편 구분지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 약간만 여유를 두고 기다리자고요. ㅎ.
여기저기에서 낌새를 보였던 이에게는 좀 더 실눈으로 지켜봐야겠고요~. - 원
원티드
25.06.04 · 211.♡.178.80
1년에 4명씩 점차 증원하겠다는데 이게 뭔 의회독재인가요... -
이이르가체페
→ 원티드
25.06.04 · 223.♡.72.59
한꺼번에 16명이 임기 종료 되는 것보다는 1년에 4명씩 추가임명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새로 임명할 타이밍에 하필 윤석열 같은 게 대통령일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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