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꽁 (222.♡.27.102)
2025년 6월 4일 PM 09:51 · 수정됨(06. 05. 07:36)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804772
최혁진, 민주당 비례대표 승계받아…기본소득당 복당 거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4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최혁진 의원의 제명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의 추천으로 비례대표 후보로 올랐던 최 의원이 당초 약속한 의원 당선 시 복당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 대표는 "기본소득당은 비례대표 의원직 후보 추천을 철회했다"며 "그러니 시민사회가 추천한 17번의 후보자에게 의정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승계할 수 있는 의석 한 석 때문에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이 되지 마시길 당부드린다"며 "최혁진씨가 국민과 당원들을 배신하고 저지른 정치적 범죄행위에 민주당이 가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건지 도의적인 문제인진 모르지만
저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ㄷㄷ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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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오96
25.06.04 · 118.♡.23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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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ho
→ 디오96 25.06.04 · 49.♡.236.235
아직 비례 승계가 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제명하면 그 사람은 날라가고 다음 승계 순위가 받을 수 있긴 할 겁니다.
승계가 되어 국회의원 임명 된 다음이라면 제명해도 의원직 유지하겠지만요. - 디
디오96
→ moho 25.06.04 · 118.♡.238.105
비례는 사퇴하는순간 다음 비례로 자동 승계입니다.
그냥 국회에 인사를 안했을뿐입니다.
이미 두명은 자동 국회의원입니다. - M
moho
→ 디오96 25.06.04 · 49.♡.236.235
'자동승계'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무조건 사퇴 후 그 즉시 자동 승계는 아닌 걸로 압니다.
절차상으로는 국회에서 선관위로 공문을 보내고 선관위가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서 승인을 하고 당선증을 교부해야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용의원은 그 작은 '틈' 안에 빨리 민주당이 제명하라고 하는 거죠. - 그
그날이온다면
→ moho 25.06.04 · 61.♡.68.70
아닙니다 민주연합은 사라진 정당이고 민주당에서 무슨 짓을 하든 비례의원이 사퇴하면 자동으로 승계 받습니다 - 디
디오96
→ moho 25.06.04 · 118.♡.238.105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①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한다. [개정 95·4·1, 2000·2·16,
취소를 할수가 없습니다. 용혜인이 법적으로 안되는걸 하겠다고 하는거죠.
법정가면 무조건 최혁진이 이깁니다. - 그
그날이온다면
→ 디오96 25.06.04 · 61.♡.68.70
용혜인은 정치적으로 안된다고 한거지 법적 조치를 요구한건 아닌거로 보여요 - M
moho
25.06.04 · 49.♡.236.235
법적인 구속력은 없을 테고... 도의적 문제만 있겠죠.
저 아래 관련 글이 있지만... 저건 기본소득당 안에서 정리해야지... 민주당에게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솔직히 짜치는 행동이죠.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글 내용이 사실이면 저 사람도 민주당이건 기본소득당이건 나중까지 같이 가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
DDufresne
25.06.04 · 182.♡.18.145
정당 민주주의 파괴 이런 워딩은 너무 나갔습니다 - 그
그날이온다면
→ Dufresne 25.06.04 · 61.♡.68.70
기본소득당 몫으로 들어가서 엄연히 기본소득당에 가겠다고 했는데 정작 국회의원되니 입장을 바꾸는건 그냥 사기꾼 아닌가요? 정치인이 대놓고 거짓말을 한건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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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하면 의석 한개 가지고 나가는거밖에 안되니까요.
그럼 그 의석가지고 국짐가면 아주 환영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