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우주 (175.♡.164.124)
2025년 6월 4일 PM 10:32 · 수정됨(22:58)
(이 글은 수정되었습니다.)
덧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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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했군요.
아까 통과됐다길래 어 잘됐나보다~ 알아서 잘했겠지 했더니
1년동안은 유예
그후 1년마다 4명씩 늘려서
지금으로부터 5년 후 30명 정원 채움이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4139900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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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잘했겠지~ ㅋㅋ
이유가 있었겠지~ ㅋㅋ
쓰고보니
아참 나 무지성 지지하기로 했지~
라는 생각이 퍼뜩들어 글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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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이 어려운 무지성 지지를
2번에 투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ㅋㅋㅋ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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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06.04 · 211.♡.188.184
다시 시작된 수박질인듯요.. - 미
미소만땅
25.06.04 · 112.♡.184.56
아~~ 증말 숨어 있는 수박 또 쳐내야 하나 보네.. -
취취미생활자
25.06.04 · 222.♡.32.74
몰랐던 사실이네요. 짜증나네요. -
아아진코트
25.06.04 · 211.♡.24.105
원래 증원할 때 저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판사가 말하기를 저렇게 안하면 현직 대법원장인 조희대의 권한이 막강해진다고 하더군요.
조희대의 임기가 2년후까지 인데
지금 당장 16명을 조희대의 제청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하네요.
조희대의 제청이 없으면 임명불가능하다고 하네요. - 소
소우주
→ 아진코트 작성자 25.06.04 · 175.♡.164.124
역시 조급함을 버려야 하는데, 말이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심심이
25.06.04 · 136.♡.252.34
또 이러네요 다음 총선때 다 뺍시디 -
25.06.04
삭제된 댓글입니다. -
DDRJang
25.06.04 · 223.♡.56.170
대법관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다 증원해버리면 골치 아파질 수 있죠.
(굥같은 사람때 30명이 모두 임기 만료되면 재앙입니다..)
시차가 있어야지 정권이 바뀌어도 균형이 잡히는거라 답답하지만 나쁘지 않은 방향입니다. -
BBLUEnLIVE
25.06.04 · 124.♡.137.94
그런데, 늘어나는 인원은 저게 상식적으로 보이는데요? - 또
또다른꿈
25.06.04 · 14.♡.21.112
1년에 4명씩 하면 더 좋죠. 한꺼번에 16명을 임명하면 다음에는 더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년에 4자리가 생겨? 알아서 줄 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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