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예하고 그다음부터 4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한다는게 오늘 법사소위 통과된 증원안이라는거 잖아요?

일단 조희대 ㄷ~~~ㅐ 애 법관님 임기가 2년 남았으니 1년은 꽁으로 건너뛰고

4명을 조희대가 뽑고

그 다음엔 임기끝난 대법원장 자리를 잼통이 임명하는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12명의 대법관을 잼통계열에서 임명하는건데 그게 오히려 더 좋은거 아닌가요?

그리고 글 적으며 찾다보니 지금은 법사소위에서 통과이고 전체회의에서 의결 안해서 국회 본회의에 안올라가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