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업무를 줄여주는 겁니다
G
gaiago (118.♡.74.175)
2025년 6월 5일 AM 09:50 · 수정됨(15:11)
조회 572 공감 0
많은 업무를 줄여드리려는겁니다
대법관 좀 늘려서 그 분들 업무를 줄여드리려는 겁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판사를 늘려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부터 이야기 있었던 것이고 따론 논의할 필요 없다 봅니다
댓글 (3)
- 아
아오이토리
25.06.05 · 61.♡.74.178
논의가 필요할리가요 딴것도 아니고 판결 빨리 많이 하라고 증원하겠다는데 지들은 천룡인인가... -
프프랑지파니
25.06.05 · 125.♡.86.2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6/comment_2105824788_9slbSmok_48b0d56b6cfaa346af1e522543e0136e08c01503.webp]
A4 용지 6만장을 이틀간 꼼꼼히 봐야하는 과중한 업무를 줄이려면 3000명 증원해도 모자라겠네요. - 심
심난
25.06.05 · 223.♡.249.174
유튜브에서 대법관 처리건수가 1년에 10만건이라고 하더군요. 열명이 좀 넘는데 10만건???
대법관 증원 자체도 매우 오래전부터 논의된 것이고.
논의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뭐 한 3주정도 기한 정해서 논의한다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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