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조희대 , 대법관 증원법에 "바람직한 방향 국회와 협의"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6월 5일 AM 10:04 · 수정됨(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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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5일) 출근길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회에 의견서를 낼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방안이 뭔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며 "계속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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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들어 보세요 100명의 매직이 벌어질것입니다.

아직도 지귀연하나 쉴드나 쳐주고 있으면서 말이죠..

댓글 (14)

  • MDBK

    MDBK Lv.1

    25.06.05 · 121.♡.197.151

    대~~~애법원장님 당신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 란데셀리암

    란데셀리암 Lv.1

    25.06.05 · 210.♡.41.89

    너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특검이나 받아 희대요시 Seki야
  • 원티드 Lv.1

    25.06.05 · 211.♡.178.80

    청문회부터 출석했어야죠.
    이제 와서 국회와 협의는 무슨...ㅋㅋㅋ
  • 라우렘

    라우렘 Lv.1

    25.06.05 · 106.♡.203.239

    협의??? 뭔데 협의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 도박 Lv.1

    25.06.05 · 103.♡.64.23

    히데요시상 깐족대면 70명 더 태운다?
  • 열린눈

    열린눈 Lv.1

    25.06.05 · 211.♡.219.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6/comment_3551058690_56hQRTL3_d18d48459eb7ec95e4b5854ddf400a75dc6a6d94.jpg]
  • M

    mountpath Lv.1

    25.06.05 · 118.♡.64.217

    개혁의 대상한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 giants72

    giants72 Lv.1

    25.06.05 · 223.♡.245.1

    뻔뻔한인간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대국민사과부터하고 조직 개선부터하고 씨부리던가요?…
  • 8

    8db408ea Lv.1

    25.06.05 · 49.♡.177.99

    합의를 하려고 했으면 청문회나 나오고 그런 소리를 지껄였으면 한번은 들어줬을텐데 무슨 천외천 천룡인인가 어이가 없네요.
  • HENE

    HENE Lv.1

    25.06.05 · 220.♡.77.89

    왜 니들이 협의를??? 재판도 당사자들이 협의하면 그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요.
    3권 분립, 입법권 독립... 니들은 왜 침해하려 하나요?
    논의에 참여하고 싶으면 법관 명찰떼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서세요. 아님 국회의원 선거 나오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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