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대법관 할배들이 사건 기록도 제대로 안보고 판결한다는 것이 세상천지에 드러났는데 대법관 대폭 증원하고 일년마다 평가해서 자질 미달인 대법관은 퇴출시키는 제도 운영하면 어떨까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판결문 보면 결론만 내려놓고 이유는 제대로 설시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 : A는 아니다.

논거 : A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요 ㅋㅋㅋㅋ

이렇게 개발새발 판결문 써대는 대법관은 바로 아웃 시키는 제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대법관도 무한경쟁 시켜서 재판의 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