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모두 무죄 확정

dew91 (106.♡.194.116)

2025년 6월 5일 AM 10:35 · 수정됨(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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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

…

이제부터 독재 검찰에 대한 심판의 시간입니다

https://naver.me/xU4qKkMF

사

사자바람연꽃

25.06.05 · 221.♡.34.113

상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군요.
한

한난나

25.06.05 · 106.♡.236.122

무죄받은 억지 기소건에 대해서는 피해를 검사가 보상하게 하면 안되나요?
일

일루타니 → 한난나

25.06.05 · 211.♡.226.212

그랬다가는 억지기소 끝까지 유죄받으려고 더한짓도 할거같네요 ㅠ
돼

돼지털세상

25.06.05 · 121.♡.236.175

이제 와서 무죄? 보호해주려고...걍 들고만 있었다기 보다는...분명히 다음 정권 선물을 어떻게 쓸까? 하고 눈치 본거겠죠?
2

2themax

25.06.05 · 119.♡.53.5

애들이 애는 쓰네. 근데 이미 버스가 떠났어요.. 그냥 받아들여요. 안바꿔줘요
N

ninja7 → 2themax

25.06.05 · 211.♡.163.13

애쓰는게 아니고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운 좋게 지나간 사례 중 하나 일 뿐
아

아수라장

25.06.05 · 58.♡.24.162

상식적인 판단임에도, 정권에 따라 판결이 오락가락 한다는 눈치본다는 느낌입니다.
N

naroo

25.06.05 · 14.♡.0.162

아오...이런 눈치재판...혐오스럽네요.
라

라이투미

25.06.05 · 223.♡.81.241

원래 이런 정치적인 수사 잘못하고 기소한 검사들은 패널티 받는데, 우리나라만 그냥 아무일도 없더군요. 그러니 정치검사들이 활개하는거.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6.05 · 157.♡.92.86

이래놓고 뭔 증원에 입법부랑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