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PC 공장 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 기각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123.♡.117.239)

2025년 6월 5일 AM 11:49 · 수정됨(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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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SPC삼립 시화공장의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연거푸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은 지난달 19일 사고 발생 직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SPC삼립 시화공장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수사기관들은 지적 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차 기각했다. 이 역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수사기관들은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3차 청구를 비롯해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다.

司버러지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91775

술

술만먹으면개

25.06.05 · 222.♡.44.31

조희대를 비롯한 법원 적폐 물건들 다 잡아 들여야죠. 공수처 크기 키우고 다 달려가야 됩니다.
D

D다

25.06.05 · 112.♡.168.249

점점 메인 빌런으로 등극하는군요...
훈

훈녀지용

25.06.05 · 116.♡.103.121

하지만 학생 일기장 압수수색영장은 내주는 한없이 관대한 법관님들요
K

Kooki2

25.06.05 · 211.♡.111.161

사법부는 그냥 다 밟아야죠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비

비타민밤

25.06.05 · 118.♡.175.68

법버러지들이 우리좀 개혁해 달라고 여기저기서 요구 중이네요 ㅉㅉ 뭐가 얼마나 자신없으면 기각 사유도 못알리고 기각을 하십니까?
G

giants72

25.06.05 · 223.♡.244.170

죽을려고 용을 쓰는군요..
J

Java

25.06.05 · 116.♡.70.94

법버러지가 진짜 적절한 표현입니다.
G

GONY

25.06.05 · 118.♡.3.69

법체계부터 형량까지 싹다 뜯어 고쳐야합니다.
흐

흐미

25.06.05 · 210.♡.41.89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부

부산혁신당

25.06.05 · 104.♡.68.24

당분간 미국 법원에 위탁하고 사법부 기능 정지해야되는거 아닐까 싶네요. 일단 조요또미 희대요시부터 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