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의 최초 선고는 5월14일에 나왔다. 이날 선고를 받은 두 사람은 1월19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이후 법원에 침입했다. 법원 외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E씨는 징역 1년6개월, 법원 건물 내부 집기를 파손한 F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최초 기소된 63인과 별개로 나중에 기소됐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첫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돼 먼저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폭동은 ‘항쟁’,피고인은 ‘자유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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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호인들이 이 재판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들은 5월10일 ‘서부자유변호인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창단 성명문에서 이들은 “(피고인들이) 평화시위를 하던 중 불법적으로 영장재판권을 휘두르는 서부법원의 공권력에 충격을 받고 저항하게 됐다”라면서 “서부항쟁자유청년들을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조차 준수함 없이 무더기 불법 구속을 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폭동을 ‘항쟁’으로, 피고인들을 ‘자유청년’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 단체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체 시도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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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에 반성한다는 폭도는 1년,1년 6개월 받은 걸로 끝날지 모르지만

아직도 저항권 운운하고 정치재판이라는 놈들은 중형에 민사 손해배상도 물어야 할 겁니다.

저 폭도들 중에 리박스쿨 관련자도 있다죠.

뇌입어 댓글도 리박스쿨을 퇴치했더니 아주 클린하네요